공직자 투기 고발 계속…고위직 수사는 지지부진

연합뉴스TV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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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투기 고발 계속…고위직 수사는 지지부진

[앵커]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투기 의혹이 짙은 사례를 뽑아 수사 의뢰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사건에 대한 수사 성과가 빈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부동산 투기 의심 사례 36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신고센터 제보 중 투기 정황이 짙은 사례를 골라낸 겁니다.

경실련은 지난 3월 17일부터 공직자 투기 제보를 받고 있는데, 2달 만에 51건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제일 많았던 유형은 개발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 사례였고, 농지법 위반이라든지 일반 부동산 투기나 재개발 재건축 비리 의혹들도 있었습니다."

토지 관련 제보가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농지 12건, 아파트 7건, 건물과 주택 각각 4건 등이었습니다.

의혹을 받는 사람 중에는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지방의회 의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제보는 계속 쏟아지는데 특히 고위직 수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단 평가가 나옵니다.

투기 의혹이 제기된 국회의원 5명 중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넘겨진 피의자는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1명입니다.

민주당 양향자, 양이원영 의원은 부동산 매입 당시 내부정보를 이용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나머지 2명도 보강수사가 필요한데,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다만 부실 수사 지적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있는 그대로 객관적 사실을 확인해 혐의를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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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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