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강려원 앵커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김부겸 총리와 임혜숙, 노형욱 장관 임명 이후 정국이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여야 관계뿐 아니라 당청 관계에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청문 정국으로 얼어붙은 정국 상황,두 분과 함께 전망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먼저 청문 정국 이후 여야 관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박준영 후보자 낙마로 인사청문 정국이 마무리됐습니다마는 지금 여야 관계가 상당히 안 좋아진 상태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향후도 아마 여야 협치가 그렇게 말씀들 하는 것처럼 잘 이뤄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대선이 내년 3월이잖아요. 특히 야당은 어쨌든 정권 교체론이라는 프레임을 자꾸만 확산시키려 할 것이고 그리고 현 정부의 여당의 집권세력의 여러 이른바 실책, 실정 이런 걸 자꾸만 부각시키려 할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야의 민생 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둘러싸고 협치가 잘 이루어지기 어렵고 기본 정치구조라든지 정치문법 자체가 한국 정치는 항상 선거 앞두고 특히 대선 앞두고 모든 게 대립과 갈등국면으로 가서 지지를 결집시키는 이런 프레임이 굉장히 많아요.

원래는 반대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더 노력하고 협치에도 상당한 힘을 쏟는 정당이 지지를 받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대립과 파고를 가팔라지게 가는 정당. 그쪽에 뭔가 더 프라이어티, 우선권을 준다고 잘못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야당의 그런 시각도 있고 여당도 마찬가지로 여당은 여당대로 또 정당 내부의 대선주자들끼리의 경쟁 이런 것에 많이 초점을 맞출 겁니다, 아마. 자꾸만 이슈를 만들어내서 이름을 알리고 이런 쪽으로 갈 공산이 커요. 우리 국민들은 그런 데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민생이라든지 부동산 문제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정당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쪽보다는 권력 획득에 과도하게 몰입하니까 정당의 목적이 물론 권력 획득이기는 합니다마는 협치가 순조롭게 이뤄지기 어렵다고 보고 특히 이번 인사청문 정국은 다 끝났잖아요. 이번에 또 야당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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