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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등록금 대책 의무 없다"…대학생들 "정의로운 판결" 촉구 시위

MBN News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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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대학생들이 코로나19로 정상적인 수업이 어려우니 등록금을 돌려달려며 정부와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내 재판이 열렸습니다.
정부로서는 등록금 반환 대책을 만들 의무가 없다는 입장인데, 대학생들은 법원이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 기자 】
판사복을 입은 대학생이 등록금을 반환하라는 명령이 붙은 판결문에 판사봉을 내려칩니다.

대학과 정부를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대학생들이 재판에 앞서 법원에 올바른 판결을 촉구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 인터뷰 : 정수빈 / 등록금반환운동본부 본부장
- "대학과 정부, 국회는 서로 책임 전가하고 있고 학생들은 이 순간에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권리 실현을 위한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결 기대합니다."

지난해 전국 대학생 3천여 명은 비대면 수업으로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며 전국 40여 개 대학과 정부를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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