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4월 28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승훈 변호사,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종석 앵커]
핵심은 엇박자 얘기인 것 같은데요. 물론 오늘 여당도 가상화폐 불법 자체가 문제 삼는 거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요. 장예찬 평론가님, 이걸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장예찬 시사평론가]
결국 또 청와대가 고집부리다가 저는 대선 가까워지면 여당인 민주당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 부동산 관련해서도요. 지난 2020년 총선 직전에 이낙연 당시 선대위원장이 재산세 인하 주택가격 기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하자. 종부세 인하하자. 재산세와 종부세 전부 다 인하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는데요. 선거 이기고 나니까 청와대가 언제 그랬냐는 듯 그 부탁 그 공약 안 들어줬어요. 그 결과가 4.7 재보궐 선거의 회초리로 드러나니 부랴부랴 재산세 인하 종부세 인하 법안을 들고 나오잖아요. 이번에도 선거에서 회초리를 맞았는데 아직 청와대는 민심을 모르고 반성문을 쓸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나마 선거의 효과를 직접 현장에서 접하는 여당이 가상화폐 함부로 건드리면. 물론 부작용이 있고 일부 규제가 필요합니다만 이걸 무조건 인정하지 않는다. 가상화폐는 사기다. 이게 바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인식이거든요? 유시민식으로 가상화폐에 접근하게 되면 2030 민심 다 잃을 수 있다는 경고사인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여전히 다른 나라에 있는 것처럼 안 된다는 투입니다. 홍남기 장관 마찬가지이고요. 은성수 금융위원장 마찬가지이고요. 하지만 대선에 임박하게 되면서 젊은 층의 민심이 꼭 가상화폐 때문만은 아니지만 쉽사리 돌아오지 않는 그런 신호들이 확인이 되면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청와대가 저렇게 무겁게 고집을 부려도 여당의 새로운 대선주자가 가상화폐를 인정하고 과세를 유예하거나 또는 약간의 적절한 규제책,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쓰는 방식으로 가상화폐 시장을 인정하는 방식의 정책과 공약을 대선에는 들고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요약하자면 ‘청와대가 여당보다, 민주당보다 훨씬 더 민심을 못 읽고 있다’가 계속되는 엇박자의 원인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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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