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술 접대' 첫 재판부터 인원 두고 공방..."참석자 5명" vs "7명" / YTN

YTN news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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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검사 술 접대 의혹과 관련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첫 공판준비기일부터 피고인과 검찰은 술자리 참석 인원이 몇 명인지를 두고 다퉜습니다.

김영란법 적용 여부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두 차례 연기 끝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술 접대 의혹 관련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피고인은 술값을 낸 김 회장과 자리를 주선했다는 A 변호사, 접대 대상으로 지목된 B 검사.

공판준비기일이라 세 사람 없이 변호사들만 출석했는데, 시작부터 검찰 공소사실에 있는 술값 산정방식을 두고 맞섰습니다.

문제의 술자리를 주선한 A 변호사 측은 검찰의 접대 금액 산정 방식이 잘못됐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 전 회장의 술값 계산 금액 536만 원을 5명으로 나눈 게 잘못됐다는 건데,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김 모 전 청와대 행정관도 술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 둘을 포함해 7명으로 나눠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술값을 7명이 나누면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백만 원보다 금품 액수가 낮아집니다.

B 검사 측 역시 이러한 주장에 동의했습니다.

[신석범 / '술접대 의혹' B 검사 측 변호인 : 수많은 언론 보도 있었지만,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그게 도리인 것 같고요. 향후 법정에서 진실을 성실하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술자리 참석 인원은 5명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A 변호사와 B 검사 측이 주장하는 다른 2명의 술값은 따로 계산돼 별도의 영수증까지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김봉현 전 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신청한 증거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회장 측은 술 접대를 폭로한 부패방지법상 신고자의 지위로 형 감경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 목록을 정리하고 증인 신문 일정을 정하기 위해 공판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잡기로 했습니다.

YTN 정현우[[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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