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종전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위안부와 강제동원 등 한일 간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한국이 풀어야 한다며 책임을 돌렸는데요.

올해 일본 정부가 내놓은 외교청서 내용, 일본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경아 특파원!

한일 관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지난해와 변함없어 보이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실렸습니까?

[기자]
일본 정부가 매년 발간하는 외교청서는 한 해의 외교 성과와 국제정세 분석 등을 담은 일종의 백서입니다.

모테기 외무성 장관은 오늘 오전 스가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에서 올해 외교청서 내용을 보고했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독도와 위안부, 강제동원 등 한일 주요 현안에 대해 일본 정부는 지난해와 거의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과 함께 "한국이 국제법상 근거 없이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는 내용을 그대로 실었습니다.

또 일본 정부는 위안부와 강제동원 등 한일 주요 현안이 지난 1965년 청구권협정과 2015년 위안부 합의로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특히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1월 일본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한국 법원 판결 내용이 처음 등장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판결에 대해 "국제법 위반"이며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히고, 강제동원 배상 판결로 악화한 한일 관계가 이 판결로 더욱 심각해졌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국가면제를 인정한 지난 21일 최근 판결은 올해 외교청서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일본은 올해 외교청서에서 중국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를 포함해 중국에 대한 견제 수위를 한층 높인 점이 두드러졌습니다.

또 미중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국제 사회의 힘의 균형이 크게 변화하고 분석했는데요.

또 지난 17일 열린 미일정상회담 등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이어진 미일협력 강화를 주요한 외교 성과로 담았습니다.


매년 억지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일 관계에 악재가 이어지면서 당분간은 대화도 쉽지 않아보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외교청서 내용에 대해 주한일본대사관 소마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외교청서에서 한국을 지난해에 이어 "중요한 이웃나라"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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