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대정부 질문 마친 국회, 이제 청문회 정국 / YTN

YTN news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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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부겸 총리 후보와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여야는 대정부질문을 마치고 이제 인사청문 정국에서 격돌할 전망입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김부겸 총리 후보자, 야당하고 관계가 나쁜 건 아닙니다.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그러나 대선을 1년 앞두고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데 그냥 통과시켜줄 수는 없는 거죠.

[최진봉]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인, 그러니까 김부겸 총리 후보자 개인에 대해서 특별히 뭐가 나온 건 아직까지 없어요.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은 본인의 큰처남이 전 서울대 교수였던 이영훈 반일종족주의라는 책을 썼던 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약간 논란이 되고 있기는 한데 그게 야당에서 공격할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 처음에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 이 발언한 걸 가지고 논란이 될 수는 있는데 그 문제가 총리 인준에 크게 영향을 미칠 요소는 아니라고 보고요.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다른 데서 언론에 보도가 되거나 의혹이 나오는 부분은 없고 아마 그러면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주도적으로 총리가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임기 1년 남은 이 정부에서 총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느냐. 예컨대 백신 관련된 문제, 이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아마 정책이나 능력, 그다음에 업무의 할 수 있는 범위 이런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부겸 후보자는 말씀하신 대로 큰 쟁점 없이 일단 정치적인 약간의 공세로 끝날 수 있는데 5명의 장관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부동산 정책과 관련 있는 국토부의 노형욱 장관 후보자입니다.

청문회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특별분양받은 아파트 문제에 관사에 또 다른 집 문제에 거기다가 위장전입. 막 쏟아지고 있어서 정리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진봉]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분양받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세종시에서 여러 가지 세종시에 내려와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특별분양을 했거든요.

그래서 특별분양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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