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적 해법'에 힘 실은 두 번째 판결…정부, 신중 모드

[앵커]

위안부 피해 배상을 놓고 법원에서 정반대의 두 판결이 나온 가운데, 정부는 구체적인 언급을 삼가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이 문제의 해결이 외교적 교섭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정부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혜림 기자입니다.

[기자]

외교부는 말을 아꼈습니다.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다고 했던 지난 1월과는 달리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며 일본 측의 책임 통감과 사죄, 반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이 '외교적 해법'에 힘을 실은 점은 주목됩니다.

재판부는 "문제 해결은 외교적 교섭을 포함한 노력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판결이 "한일 간 추가적인 외교적 교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 불의한 결과를 강요하기 위한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주권면제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외교부의 사실조회 회신 내용을 참고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실제 앞서 나온 1월 판결에 문재인 대통령이 '곤혹스럽다'고 토로하기도 했는데, 이번 판결로 외교적 부담은 일부 덜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다만 문제는 일본의 냉랭한 태도입니다.

정의용 장관은 취임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아직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통화하지 못했습니다.

정 장관도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여러 대안을 일본 측에 계속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매번 갈 때마다 일본은 '못 받아주겠다. 그보다 더 나은 대안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좀 진전이 되면 이것으로는 안 되겠다, 더 가져오라. 일본 측의 협상 태도에 저는 상당히 놀랐어요. 일관되게 자기네 주장만 하면 협상을 깨자는 거죠."

나아가, 한 사법부에서 상반된 판결이 나오면서 정부 역시 일본 측에 대응할 '일관된 논리'를 수립하기 어려워진 측면도 있습니다.

정부는 계속 노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과거사 문제가 더욱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서혜림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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