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군 징병제 모병제를 놓고 갑론을박이 뜨겁습니다.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하는 문제부터 여성도 일정 부분 군 복무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뜨겁게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논쟁에 불을 지피신 분이죠. 화면에서 보신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이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용진]
안녕하세요.
제일 궁금해했던 거, 군 복무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박용진]
병장 제대했습니다. 늦게 떨어져서 5일 더 하고 나왔습니다.
모병제 징병제 논란이 뜨겁습니다. 나름대로 모병제에서 징병제 두 개를 놓고 비교할 때 그것은 물론 아까 국방부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상황에 따라서 그게 가는 거지 정치적으로 결정할 것은 아닌데 갑자기 이걸 딱 토하신 이유는 뭡니까?
[박용진]
이게 정치권에서는 상당히 오래된 이슈였습니다. 당론으로 추진되거나 정권 차원에서 추진되거나는 아니었습니다마는 개별 정치인이 제기를 하거나 혹은 선거 때 이 논의가 제출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마는 대통령 선거에 도전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이번에 낸 책이 박용진의 정치혁명입니다. 그 책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들을 담았습니다. 인구 부총리 제도,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연금개혁에 대한 고민도 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병제와 남녀평등복무제가 가장 이슈가 되어있는 상황인데요. 당연히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 나라의 안보 문제, 국방전략,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죠.
게다가 지금 인구가 계속 감소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병역 자원을 어떻게 그러면 모집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 그리고 정예강군으로 가기 위한 효율적인 국방력을 유지하기 위한 현대화된 무기체계를 갖춘 정예강군으로 가기 위해서 모병제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 때문에 생길 수도 있는 국방력의 공백 이런 부분에서 기초군사훈련을 이수한 예비군 제도로 강력히 뒷받침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남성뿐만이 아니라 우리 헌법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국...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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