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사 13명 임용 마치고 수사 체제 전환
본격 수사 개시 시점은 미정…검사 교육 등 필요
전산시스템·사건사무규칙도 아직 준비 단계
4월 내 ’공수처 1호 수사 개시’는 어려울 듯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 3개월 만에 검사 임용 절차와 업무 분담을 마무리하면서 가까스로 수사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나 당장 검사 교육이 필요한 데다 전산시스템이나 사건사무규칙도 아직 마련되지 않아 1호 수사에 본격 착수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주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1명 등 공수처 검사 13명에 대한 임용 절차를 마쳤습니다.

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정원 23명 가운데 아직 절반가량이 부족하긴 하지만, 일단 최소한의 수사 진용은 갖추게 된 겁니다.

조직 구성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공수처 조직은 수사와 기소 분리를 근간으로 3개 수사부와 1개 공소부로 이뤄집니다.

다만 부장검사가 2명에 불과한 만큼 김성문 부장검사와 최석규 부장검사 모두 수사부를 맡되 최 부장검사는 공소부장을 겸임하기로 했습니다.

평검사 11명에 대해서도 부서를 배치하는 등 업무 분담을 마쳤습니다.

공수처는 이번 주부터 공수처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 888건을 부서와 검사별로 검토할 예정이고, 특히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사건부터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수사가 언제 막을 올릴지는 아직 안갯속입니다.

수사 경험이 있는 검찰 출신이 4명에 불과해 당장 검사 교육이 시급합니다.

비 검찰 출신 검사들에 대해 법무연수원과 교육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데, 실전 투입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의 형사사법포털 같은 전산시스템과 수사 실무에 필요한 사건사무규칙 마련이 아직 준비 단계라는 점도 걸림돌입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4월에는 수사를 시작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사실상 어려워진 셈입니다.

특히 검찰을 비롯한 다른 수사기관과 이첩 문제 등에 대한 논의에서도 좀처럼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 공수처 활동이 본궤도에 오르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YTN 강희경[[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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