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일본, 2023년부터 오염수 방류 / YTN

YTN news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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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박진영 /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장성철 /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공식 결정하면서 국내외 많은 논란과 또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물론이고 정치권도 한목소리로 강한 유감을 표명했는데요. 사안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해법이 보이지 않아서 정부의 고민도 깊어 보입니다.

나이트포커스 이 내용 포함해서 오늘도 정국 짚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영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또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마침 공교롭게도 오늘 대통령이 주한일본 대사를 만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염수 방류 우려가 크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신임식 환담 자리에서는 이례적인 언급 아니겠습니까?

[장성철]
그만큼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는 대통령의 뜻으로 보여집니다. 솔직히 안 만나는 것도 하나의 외교적인 표현이라고 보여지는데 만나시겠다는 것은 그만큼 대통령의 의중과 말과 뜻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일본 정부에 전달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박진영]
글쎄요, 대통령께서 일찍이 이 상황을 보고받았더라면 만나는 것 자체를 저는 연기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외교관은 신임장을 안 받으면 인정을 안 하는 거거든요, 타국에서. 그리고 이게 더 극단적으로 되면 임명한 대사를 본국으로 돌려보내기도 합니다. 이게 가장 극단적인 상황인데 대통령께서 이 상황을 가장 우려한 상황으로써 보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들은 정부만이 나서야 할 것이 아니라 국회와 시민사회까지 나서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반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외교라고 하는 것은 외교의 최종 주체인 대통령과 정부만이 아니고 사실은 국가의 총력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국민 전체가 힘을 모아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다 또 그동안 정부가 조금 신중한 입장이었는데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를 검토하라고 대통령이 지시를 하면서 바로 또 입장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장성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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