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3주 연장...수도권·부산 유흥시설 영업 금지 / YTN

YTN news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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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한영규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영규 해설위원과 함께 코로나19 상황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당초 오늘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지 않을까 많이들 예상했는데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한영규]
지금 환자 발생 상황을 보면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현행 유지로 한 거고요. 지금 환자가 1월 셋째 주부터는 300~400명대 쭉 발생하다가 지난주부터는 500명대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일 연속 500명대가 나오기도 했고 600명대가 이틀 나오고 어제는 700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지금 이게 거리두기 단계로 보면 2.5단계, 전국적인 2.5단계입니다.

그게 전국적으로 400명 내지 500명 이상인데 지금 559명 정도까지 가 있습니다, 평균이. 일주일 평균이 그 정도 가 있기 때문에 2.5단계로 상향하는 게 지금 발표되어 있는 기준에 맞지만 현행을 3주 더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이유는 첫 번째가 단계를 격상하게 되면 집합금지, 영업금지라든가 영업제한을 받는 업종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서 자영업자가 받는 경제적 타격이 크다. 그래서 최근에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한 곳, 위험도가 높은 곳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

그래서 수도권과 부산의 유흥시설 영업을 중단시키는 그런 조치를 하게 됐다 그런 설명이고요. 또 하나는 환자 수는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의료적인 대응역량은 그동안 많이 늘어나서 대응역량이 충분하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위중증환자가 연초만 하더라도 한 300명대 중반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110명 정도 이렇게 많이 3분의 1 정도 많이 줄어들어 있고요. 중환자 병상도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한 600병상 이상 여유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영업중단, 영업제한 이렇게 하려면 이제 손실보상 문제가 따르는데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지만 아직 확실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도 단계 격상을 하기 어려운 요인 중에 하나로 볼 수 있겠습니다.


방역당국이 단계 격상을 하지는 않았지만 유흥업소에서 감염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유흥업소에 영업금지를 발표했습니다마는 지자체별로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도 있다, 이건 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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