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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총기폭력은 전염병" 규제 착수…실효성 미지수

연합뉴스TV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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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총기폭력은 전염병" 규제 착수…실효성 미지수

[앵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자국 내 잇따르는 총격 사건을 전염병에 비유하면서 첫 규제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효과가 있을지를 두고 전망이 엇갈리는데요.

대책 발표를 앞두고 5명이 숨지는 총격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워싱턴 이경희 특파원입니다.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근 자국 내 잇따르는 총기 폭력을 전염병에 비유하면서 공중보건에 대한 위기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접 부품을 사들여 손수 제작하는 이른바 '유령총'을 엄격히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령총은 기성품과 달리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일련번호가 없어 추적도 어렵습니다.

또 콜로라도 볼더 총격범이 활용한 것으로 알려진, 권총을 소총 수준으로 바꾸는 보조장치를 규제하고 군사용 무기와 대형 탄약 클립의 사적 소지도 금할 방침입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에서 총기 폭력으로 매일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건 국가의 흠집이 되고 있습니다."

각 주가 총을 소지한 위험한 개인을 규제하는 '붉은 깃발' 법안을 더 쉽게 채택할 수 있게 하겠다고도 밝혔지만, 입법적 뒷받침이 없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됩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총기 구매자 신원조회 강화 등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고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에서 최근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공화당과 총기 기업들의 반대 속에 상원에서 계류 중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총기 제조사가 법적책임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을 폐지하는 법안도 추진하겠단 의지를 보였기만 쉽진 않아 보입니다.

로이터는 "수십 년간 숱한 치명적인 총기 참사를 겪고 있지만, 총기 규제는 여전히 미국에서 분열적인 이슈"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의 대책 발표 전후로도 미국에서는 총격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록힐에서 전 미국프로풋볼 선수 필립 애덤스가 자신을 치료해주던 의사와 그 가족에게 총격을 가해 5명이 숨졌습니다.

텍사스주 브라이언 산업단지에서도 총격 사건이 발생해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이경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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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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