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檢 선거 앞두고 피의사실 공표 의심"...긴장 재고조 / YTN

YTN news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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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선거를 앞두고 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강하게 질책하고 나섰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성 접대 의혹 재조사 과정에 대해 검찰 수사팀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 특정 언론에서 계속 보도되고 있다는 건데요.

진상조사에 감찰 가능성까지 예고해 검찰과 법무부의 갈등이 다시 고조될 전망입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무회의에 참석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SNS에 '피의사실공표'라는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서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수사에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가 의심된다고 작심 발언을 내놨습니다.

과거 김 전 차관 성 접대 의혹을 재조사할 당시 위법이 있었는지 수사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겨냥해 특정 언론에 피의사실공표로 볼 만한 보도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고 경고한 겁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내밀한 내용이 이렇게 버젓이, 특정하게, 특정 사건과 관련돼 보도된다는 건 과연 우리 검찰을 위해서 바람직한지 (묻고 싶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재조사 당시 이규원 검사가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허위 면담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수사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당시 이른바 '버닝썬' 사태를 덮으려고 김 전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을 기획했다는 의혹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최근엔 대통령 보고자료 허위 작성 의혹까지 제기되자 청와대도 나서서 당시 법무부 보고엔 윤 씨 면담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았고, 보고 과정에 이 비서관도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런 보도가 재보궐 선거와 관련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진상 조사는 물론 감찰 가능성까지 열어놨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법무부 간부 일체 선거 관련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선에서 이렇게 한다면 의심받기 충분한 일입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팀이 지난달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을 전격 압수수색 해 버닝썬 사건 당시 수사기록과 통신 내역 등을 확보한 뒤 관련 보도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진상조사단에 참여했던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는 재보궐 선거 이후 이 사건에 대해 공론화하겠다고 예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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