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경기도 공무원 구속영장...하남시의원·공무원 투기 의혹 / YTN

YTN news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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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의혹’ 前 경기도 공무원 구속 영장 신청
포천 공무원 이어 ’투기 의혹’ 두 번째 영장
아내 회사 명의 개발 예정지 근처 4필지 사들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인접지를 사들인 의혹을 받는 전 경기도청 공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직 하남시청 공무원도 개발 예정지 투기 의혹이 불거졌는데, 하남시 의원에게 땅을 판 것으로 파악돼 시의원과 공무원 사이 유착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경찰이 전직 경기도청 공무원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대는 오늘 오전 전 경기도청 간부 A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29일 구속된 포천시 공무원에 이어 공직자 땅 투기 의혹으로는 두 번째 영장 신청 사례입니다.

구체적인 투기 혐의가 있다고 본 건데요, 검찰의 청구에 이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A 씨는 구속됩니다.

A 씨는 도청 투자진흥과 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8년 10월, 아내가 대표로 있는 회사를 통해 원삼면 독성리 4필지, 1,500여㎡를 사들였습니다.

경찰은 또 A 씨가 장모 명의를 빌려 4필지를 더 사들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가 공식 발표되기 불과 4개월 전인데요.

일반적으로 개발 지역과 인접한 땅은 수용 예정지보다 더 많은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어 노른자 땅으로 평가받습니다.

실제, 해당 토지의 현 시세도 매입 당시보다 다섯 배 가까이 뛰어올랐습니다.

3년도 안 돼 20억 원을 챙긴 셈입니다.

당시는 경기도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정부 부처에 한창 건의하던 때여서 A 씨가 내부 미공개 정보로 투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달 23일, A 씨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경찰도 A 씨 자택과 경기도청을 압수수색 하고, A 씨를 직접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A 씨와 주변인이 매입한 용인시의 땅 8필지에 대해 어제(1일) 몰수 보전을 신청했는데요.

법원에서 몰수 보전 결정이 내려지면, 범죄 피의자는 확정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불법으로 얻은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현직 시의원과 시청 공무원이 유착해 투기에 나선 정황도 포착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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