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정부·여당이 주거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정책을 세밀히 만들지 못해 무한책임을 느낀다며 사과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어제(31일) 국회에서 가진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에서 국민 여러분의 분노가 LH 사태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청년과 서민이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고, 내 집이든 전·월세든 빚을 더 내야 하지만 돈 빌리기도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워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주거도 국가가 책임지는 '내 집 마련 국가 책임제'를 도입하겠다며 처음 집을 장만하는 경우 금융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청년과 신혼 세대를 위한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 보증제'를 추진하고, 청년 월세 지원과 1인 가구용 소형 주택 공급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LH 사태와 관련해 성역 없는 수사와 부당 이득 소급 몰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부동산 범죄 공직자를 추적하고 징벌하겠다며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부동산 불로소득자들의 이익을 개발, 보유, 처분 등 단계별로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잘못을 드러내고 뿌리 뽑을 정당은 민주당이라며 이번 주 사전투표에 많이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대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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