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부동산 정책 실패…전세난·집값 상승 불러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먼저 ’규제 완화’ 목소리
"층고 제한 완화…당선 후 일주일 내 규제 푼다"


부동산 문제가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여야 후보 모두 규제 완화 공약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적은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또 부동산 시장을 뒤흔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규제 일변도였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발생한 심각한 전세난과 집값 상승.

이를 의식해 먼저 규제 완화 목소리를 낸 건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였습니다.

일찍이 한강 변 아파트의 35층 층고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당선 후 일주일 안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각종 규제를 풀겠다고도 선언했습니다.

민간 주도의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 등으로 주택을 공급한단 겁니다.

대상지로 언급된 목동과 상계동, 여의도와 강남 등의 집값은 벌써 들썩이고 있습니다.

[오세훈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지난 26일) : 원인을 알게 되면 해법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민간 주도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그냥 조합들이 할 수 있도록만 하면 됩니다.]

공공주택을 강조해 온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도 동참했습니다.

오 후보와 마찬가지로 층고 제한 완화를 시사한 데 이어, 강남 재개발·재건축의 경우에도 공공주도 형태를 고집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지난 28일) : 공공주도 쪽으로 너무 방점이 찍히다 보면 주민들의 의견이 완전히 수렴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을 할 때 공공 민간 참여형으로 하겠다….]

두 후보 모두 '규제 완화' 경쟁에 뛰어들며 부동산 정책의 뚜렷한 차이는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과 세제 관련 권한이 중앙 정부에 있는 만큼, 시장의 힘만으로 정책을 고치긴 힘들단 분석이 나옵니다.

각 후보가 가진 한계점도 명확합니다.

민주당이 구청장과 시의회를 장악한 상태에서 오 후보는 커다란 반발을 마주할 가능성이 크고, 반대로 여당 소속인 박 후보는 정부의 기조에서 벗어나 정책을 밀어붙이긴 쉽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앞다퉈 꺼내 든 '규제 완화' 개발계획에 집값이 또 요동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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