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M] 활동은 거의 없는데 연 1천만 원…혈세 줄줄 정부 위원회

MBN News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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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우리나라 국가 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죠.
이 와중에도 혈세가 새는 곳이 있습니다.
정부 부처가 자문을 위해 설치한 각종 위원회인데요.
MBN 데이터취재팀의 분석 결과, 최대 수억 원의 예산을 받아 놓고도, 운영 실적은 엉망인 곳이 수두룩했습니다.
데이터M, 민경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09년, 정부는 국방 개혁을 위한 각종 사안을 심사, 의결하도록 국방부 산하에 국방개혁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위원장인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국방부와 통일부 차관, 경찰청장 등 14명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8년 서면회의를 한 차례 가진 것을 제외하면, 지난 3년 동안 이 위원회의 활동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회가 사용한 예산은 매년 천만 원 이상, 3년간 3천6백 만 원이 넘습니다.

올해도 역시 860만 원을 회의용 예산으로 편성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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