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화상연결 : 조혜연 / 프로바둑기사 9단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간 사회 문제로 지적돼온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법안을 놓고 미흡하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들도 나옵니다.

이번 법안 처리에 큰 역할을 하셨던 분을 연결해보려고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서 스토킹 피해 사실을 알리고 입법을 이끌었던 바둑 9단을 연결해서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와 계시죠?

스토킹 피해로 한 1년 고통을 받으셨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용기 있게 피해 사실을 알리시고, 쉽지는 않으셨을 텐데 아무튼 덕분에 이렇게 스토킹 처벌법이 마련됐습니다. 이 소식 들으시니까 어떻던가요?

[조혜연]
지난 1년 넘게 가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당했던 프로기사 조혜연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워낙 경찰에서도 별로 조처를 안 해 줘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도 글을 올리고 언론 인터뷰를 마다하지 않았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스토킹 처벌법이 지난 20년간 통과가 안 됐었는데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실 이번 법안이 아닌 이전의 법으로 따진다면 아무리 스토킹을 해도 그냥 경범죄였죠. 10만 원 이하의 경범죄 정도로 분류가 됐었는데 이제는 스토킹은 확실하게 징역형을 살 수 있는 범죄로 명문화가 됐습니다. 또 경찰이 직권으로 조치할 수 있는 응급조치도 들어갔다고 하던데 어떤 것들이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조혜연]
개인적으로 저의 스토커의 경우에는 5만 원 정도 경범죄에 그쳤었고요. 제가 당했던 고통을 생각해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조처였는데 이번 가장 큰 의의는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냐 하면 이전에는 경찰이 스토킹을 당했다고 제가 얘기를 해도 사실은 별로 무엇을 해 주지를 못했습니다. 저한테 어디 맞았냐, 폭행당했냐, 폭행 당하고 와라,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앞으로는 저처럼 이렇게 스토킹으로 고통받던 많은 분들이 더 많은 신고를 적극적으로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피해자분들한테 힘을 실어준 아주 중요한 일이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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