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등 공직자들의 땅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중간 수사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4백 명 가까이 수사하고 있는데, 국회의원 3명과 전 현직 공무원 85명도 포함됐습니다.
포천시 공무원이 수십억 원을 들여 사들인 전철역 예정지에 대해선 법원이 '몰수 보전'을 결정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홍민기 기자!
경찰 수사 대상에 국회의원도 포함돼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어제 부동산 투기 사범 수사 현황을 발표했는데요.
지금까지 부동산 투기 89건에 대해 모두 398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3기 신도시 관련 사건은 33건, 134명인데요.
경찰이 수사 혹은 내사하고 있는 대상자 가운데에는 국회의원 3명을 비롯해 전 현직 공무원 85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의혹이 불거진 국회의원 14명 가운데 구체적인 투기 정황이 포착된 의원은 3명인데요.
앞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5년 3기 신도시 부근 경기 부천시 고강동 땅을 매입했고,
같은 당 김한정, 김주영 의원 역시 각각 경기도 남양주 진접읍과 화성 남양읍 토지를 사들여 투기 의혹으로 고발됐습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이주환 의원, 무소속 전봉민 의원도 직권남용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됐습니다.
국수본은 3명의 실명은 밝힐 수 없다면서 의혹이 제기된 다른 의원들에 대한 수사 확대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경찰은 부동산 투기행위는 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며, 지위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포천시 공무원이 사들인 전철역 예정지 땅에 대해, 법원이 몰수 보전을 결정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어제, 투기 의혹을 받는 포천시 공무원 박 모 씨가 사들인 땅에 대해 '몰수 보전'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이 몰수 보전 신청한 지 이틀 만에 나온 결정입니다.
이 결정이 내려지면, 범죄 피의자는 불법으로 거둔 재산을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임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9월 도시철도 7호선 역사가 들어설 예정인 포천시 소흘읍에 땅과 건물을 샀습니다.
박 씨는 땅을 사기 직전까지 도시철도 연장사업을 담당했는데, 이 때문에 박 씨가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경찰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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