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3기 신도시 토지거래' 공무원·공기업직원 28명 적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조사중인 정부 합동조사단이 해당 지역 지자체와 지방 공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현장 연결해 직접 보시겠습니다.

[최창원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3기 신도시 지역 투기의혹 관련 정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합동조사단은 지난 3월 11일 국토부 공무원과 LH 임직원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3기 신도시가 소재한 경기도 인천광역시와 광명, 시흥을 포함한 국외 기초지자체의 신도시 개발업무 담당자 등과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7개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을 포함하여 총 8,653명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2차 조사에서도 1차 조사 때와 같이 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 부동산 거래 시스템과 국토 정보 시스템을 통해 3기 신도시 지구 및 연접 지역 내의 거래내역과 소유 정보를 조사하고 상호 대조하는 방법으로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조사 지역 내에서의 토지거래자 등은 총 28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중 수사의뢰 투기의심자는 23명입니다.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광역지자체 공무원은 거래내역이 없었고 기초지자체 공무원이 18명, 지방공기업 직원이 5명입니다.

거래한 토지는 농지가 가장 많았고 매입 시기는 주민 공납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주로 거래되었습니다.

세부 거래 유형을 살펴보면 1인이 여러 필지를 보유하거나 다수가 공유로 매입하는 사례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 외 5명은 가족 간 증여로 추정되는 거래였습니다.

정부합동조사단은 투기의심자 23명을 수사의뢰 조치하고 증여 추정 사례 5명의 거래내역은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하여 수사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동의서 미제출자 127명의 명단도 특별수사본부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번 2차 조사에서도 총 237명의 주택거래 내역 등을 확인하였고 이 또한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수사본부에 관련 자료를 이첩할 예정입니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차명거래 등에 의한 투기의혹은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를 통해 규명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달 내 부동산 투기 근절방안을 마련하여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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