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서 30건 이상 농지법 위반 의심사례 발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신도시 예정지인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에서 수십 건의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8년부터 올해 2월까지 매매된 전답 필지 131건을 조사한 결과로, 모두 30건이 넘는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이들 단체는 대규모 대출을 받아 투기 목적으로 보여지는 경우, 농지와 농사를 짓겠단 토지소유자의 주소지가 지나치게 먼 경우, 농지에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 사례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에는 지난 2일 참여연대 등이 밝힌 투기 의심자 LH 임직원의 전답도 일부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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