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LH 대응 檢 역할 찾겠다"...고검장 간담회 / YTN

YTN news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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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LH 직원 불법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전국 고검장급 검사들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박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LH 투기 의혹이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은 아니지만 역할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박 장관이 땅 투기 의혹 수사에서 검찰의 대응안과 역할에 대해 고검장들의 의견을 들었다고요?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늘 오전 10시 반,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고검장급 검사 7명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조상철 서울고검장과 강남일 대전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간담회에서 부동산 투기 대응 방안과 경제범죄에 대한 검찰의 전문 역량 강화 등을 논의했습니다.

박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경험이 많은 고검장들에게 LH 직원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좋은 방안이 있는지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는데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은 아니지만, 검찰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상당히 많이 있다며 역할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고검장님들이)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시고 경륜이 있으신 분들이니 국민 여러분이 걱정하는 일들에 대해서 함께 염려하고 좋은 방안 있는지 의견 들으러 간담회를 만들었습니다. 수사권 개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와 별도로 대검찰청도 오늘 오전 10시부터 3기 신도시 지역을 담당하는 검찰청의 부동산 투기 전담 부장검사들과 2시간 동안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의정부지검과 인천지검, 고양지청, 성남지청, 안산지청 등의 부장검사들과 대검 이종근 형사부장, 김봉현 형사1과장이 참석했습니다.

대검 회의에서는 경찰 중심으로 본격 시작된 LH 투기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어떻게 협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현재 LH 투기 의혹 수사는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중심이 된 부동산 투기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가 전담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부 합동조사단에 부동산 수사 전문 검사 1명 등 모두 2명의 검사를 파견했지만,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특별수사본부에는 검사 파견 없이 법률 지원 등으로 역할이 제한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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