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김형준 / 명지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H 투기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특검에 이어 신도시 전수조사까지 제안하면서 정면돌파에 나섰는데요. 국민의힘은 내각 총사퇴를 주장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LH 사태와 4월 재보선 등 정국 이슈들 살펴보죠. 배종호 세한대 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요즘 어딜 가나 LH 얘기들 많이들 하는데요. 이렇게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LH 투기 의혹 사태와 관련해서 정부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추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먼저 정세균 총리의 주요 발언 듣고 이야기 나눠보죠.

[정세균 / 국무총리 : 정부는 정부 합동 특별 수사본부를 중심으로 불법 투기 의혹에 대해 사생결단의 각오로 철저히 수사하겠습니다. 결과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고 불법 범죄수익은 법령에 따라 철저하게 환수하겠습니다. 지난 정부 합동 조사결과로 확인된 20명 등 투기의심자들은 수사결과에 따라 신속히 농지 강제처분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더는 투기꾼들이 농지를 투기의 먹잇감으로 삼지 못하도록 농지취득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를 철저하고 엄격하게 관리하겠습니다.]
　

파장이 워낙 크다 보니 정부가 휴일에 장관회의를 열었는데요. 앞서 들으신 것처럼 투기 의심자들은 수사 결과에 따라서 농지를 강제처분하겠다. 그리고 LH 임직원들은 앞으로 실제 사용 목적이 아니면 토지를 취득할 수 없게 하겠다, 이런 대책들을 밝혔단 말이죠. 먼저 김 교수님, 이번 대책, 충분하다고 보시는지요?

[김형준]
만시지탄이죠. 원래 이렇게 신도시 같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경우에는 오늘 발표한 것처럼 사전에 다 나름대로 아주 촘촘하게 준비를 했다고 한다면 지금 같은 투기 의혹 사건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2.4 대책은 많은 국민들이 공공 주도로 해서 주택이 공급될 거라는 생각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기대가 결국 분노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부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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