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박진영 /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장성철 /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둘러싼 파장이 거센 가운데 일부 지자체 공무원들의 투기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경기 광명시와 시흥시 공무원들이 신도시 예정지의 땅을 산 사실이 시의 자체 조사 결과 드러난 것인데요. 국민 공분이 거센 가운데 내일 예정된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장성철 공감과논쟁정책센터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공무원들의 투기 의혹까지 제기가 됐습니다. 광명시, 시흥시 공무원들이 땅을 산 것으로 시의 자체 조사 결과 나왔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진영]
문제가 있죠. 신도시 예정 지역이니까요. 그런데 LH 직원뿐만이 아니라 지자체 직원들도 이 사실을, 지역을 대충 알았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지정되는 지역을 알았다는 이야기는 이것은 광범위하게 정보가 퍼졌고 또 광범위하게 투기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저는 반증이다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3기 신도시를 하고 있는데요. 과거 1기, 2기 신도시 때도 엄청난 투기 바람이 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1기 신도시가 1990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발표된 게 그 당시에 1000명 가까이가 구속이 되었답니다. 그런 상황으로 본다면 그 당시에는 차명으로 땅을 구입하고 이런 개념도 잘 없을 때입니다. 물론 그 뒤에는 차명으로 구입을 한다거나 다른 다양한 교묘한 방법들이 동원됐기 때문에 구속되고 이런 숫자는 줄어들었겠지만 투기라고 하는 것이 공공기관을 통한 정보를 통해서 저는 만연해 있지 않았넓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이번에 곪아서 터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미 알려진 6급 직원의 경우에는 땅의 불법 형질까지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공무원들이 이렇게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토지를 구입하는 행위, 사실 원천적으로 차단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장성철]
차단돼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실제로 미공개 정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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