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4 공급 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 대책을 일정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우선 예정대로 이번 달 중에 2·4 공급대책의 후보지와 지난해 8·4 대책에 따른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에는 광명·시흥 지구에 이은 2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발표하고, 6월에는 공공전세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7월에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2·4 대책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최근 논란이 된 허위매물 신고가 계약 후 취소 등 불법 중개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는 발본색원해 가중 처벌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부당이득 회수는 물론이고 자본시장법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참고해 범죄행위로 얻은 이득 이상이 환수되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현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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