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퇴' 수습 나선 檢...포스트 윤석열은 누구? / YTN

YTN news 20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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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상연 앵커
■ 출연 :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최단비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전격 사퇴하면서 정부는 후임 총장 인선 등 사태 수습과 검찰 조직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권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면서 파문이 쉽게 가라앉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윤 전 총장 사퇴 이후 검찰개혁 전망과 함께 LH 투기 의혹 조사 상황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그리고 최단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윤 전 총장의 사퇴로 인해서 검찰 내부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일단 공석이 된 총장 자리와 업무는 어떻게 되나요?

[승재현]
대한민국 시스템이라는 게 한 사람이 그 자리를 떠난다고 해서 그 시스템이 무너지는 시스템은 절대로 아니게 되어 있고 굉장히 촘촘하고 꼼꼼하게 잘 마련되어 있어요.

총장이 나가고 나면 대검 차장이 그 자리의 직무를 대행하는 것이고 대검 차장의 입에서는 추후에, 사실 어떤 윤석열 총장이 이 문제,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중수청, 이런 게 아니라 서민들의 범죄의 지금도 현재진행형으로 지금 피해를 입고 있고 피해를 당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의 빈틈 없이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대검차장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선 검사들과 꼼꼼하게 이를 챙기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조남관 대행체제로 전환이 됐는데 이건 얼마나 유지될까요?

[승재현]
이건 사실 후임 총장의 선임 절차가 얼마만큼 빨리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원론적인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고. 만약에 그 안에 있는 내부 절차를, 저희들이 조금 이따가 말씀드려야겠지만 그 절차가 최대한 빨리 만들어 질 수 있다면 한 달, 아니면 한 달 반 이내에 아마 인사청문회까지 마칠 수 있다면 4.7 보선 전후해서 아마 새로운 총장이 임명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 보고 있습니다.


인선 절차는 잠시 뒤에 저희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요. 검찰 내부 상황도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윤 전 총장이 사퇴를 하면서 검찰의 수사권 폐지, 중수청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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