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15조 추경안 조속히 의결해달라"
민주 "추경안, 18일 처리…이달 내 지원금 지급"
국민의힘 "보궐선거 매표용 추경…졸속 편성"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회를 찾아 4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8일 추경안을 처리해 이번 달 안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보궐선거 매표용 추경이라며 꼼꼼한 심사를 벼르고 있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마련한 1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하루빨리 처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난해 4차례 추경과 올해 확장재정으로 여건이 어렵지만, 국민 생계가 무너지면 나라 재정도 무너진다며 추경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야당의 협조를 당부하듯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 이번 추경안은 절박한 피해 계층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민생 치료제입니다. 우리 사회 양극화 심화를 예방하기 위한 민생 백신입니다.]

여기에 발맞춰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8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하고 이달 안에 4차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겠는 입장입니다.

더 나아가 당과 정부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충분하지 못할 거라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할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농어업과 꽃 판매업이 타격을 입었고 버스 업계도 일자리가 줄었다며 심사 과정에서 보완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코로나 피해가 워낙 심각해 충분치는 못할 것입니다. 예결위와 관련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보완이 있기를 바랍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안이 보궐선거 매표를 위해 졸속 편성됐다며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추경안 처리 시점을 18일로 제시한 데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재보선 이후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꼼꼼히 심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기존 본예산을 구조 조정하고, 단기 아르바이트성 일자리 예산 등을 과감히 삭감해 미래 세대에 대한 빚 떠넘기기 추경이 되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자 국채 발행 액수를 줄이고 기존 558조 예산 중에서 훨씬 더 세출 조정을 많이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같은 국민의힘 주장에 민주당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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