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기준 탓 버팀목 자금 제외…첫 지원대상 포함
’4차 피해지원대책’ 소상공인 지원자금 대폭 확대
피해지원 강화 요구 여전…재정과 균형 찾기 과제


지원 사각지대에 놓였다가 이번에 새로 버팀목 자금을 받게 되는 업체는 105만 곳에 달할 전망입니다.

소상공인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지만, 막대한 피해를 메꾸기엔 여전히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종로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이성우 씨.

사회적 거리 두기 여파로 지난해 연말 매출이 평소 5분의 1 수준까지 뚝 떨어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업장 규모가 커서 고정비용도 많이 들지만 매출 조건 탓에 한 번도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다 이번에 처음 지원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성우 / 고깃집 운영 : 그동안 지원대상 (매출) 금액인 4억 원이 넘어서 지원을 못 받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 범위가 확대되면서 지원을 받게 돼서 무척 다행이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죠.]

다행히 지원금을 받게 됐지만, 지급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생각도 여전합니다.

[이성우 / 고깃집 운영 :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서) 과연 매장마다 얼마나 매출이 줄어들었는지 이걸 먼저 파악한 다음에 이 비율대로 보상금을 측정해주면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번 4차 피해지원대책에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규모와 지원 대상은 큰 폭으로 확대됐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체와 매출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신규 창업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최대 180만 원까지 전기요금을 할인해주고 노점상 4만 곳에도 5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취약계층 지원이 더욱 강화됐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금번에 종전의 지원 사각지대를 최대한 보강하고 그 지원 폭도 획기적으로 두텁게 하는 데 역점을 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취약층 선별 지원이 'K자 양극화 성장'의 부작용을 줄여줄 거란 긍정적 평가를 내놨습니다.

[주 원 / 현대경제연구원 실장 : 경제가 정상화되기까지 취약계층을 정부가 일정 부문 지원해주고 버틸 수 있는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충분한 계기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피해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

이에 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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