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추은호 / YTN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고용 충격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에 19조 5000억 원을 투입해 690만 명을 지원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서 15조 원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이달 하순 지급을 개시할 계획인데요.

하지만 지급 시기와 대상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4.7 재보궐선거의 대진표도 조금씩 윤곽이 드러나면서 정치권은 이제 범야권, 범여권 단일화의 복잡한 계산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추은호 YTN 해설위원,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당정 간 이견이 있었는데 이게 한 달 만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오늘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규모도 그렇고 지원 대상도 역대급입니다.

[추은호]
그렇습니다. 총 규모가 19조 5000억 원입니다. 과거 세 차례 재난지원금 규모보다도 규모가 더 크죠. 물론 순수하게 재난지원금만은 아닙니다. 이런저런 다른 명목으로 포함된 것이 많은데 하여튼 총 규모가 19조 5000억. 690만 명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지원 대상도 상당히 넓게 이루어졌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느냐라는 건데 모두 다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노점상도 자치단체에 등록된 노점상들에 한해서 지급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한계 상황에 와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지원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이선별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피해를 본, 그리고 동시에 또 굉장히 어려운 약자들을 향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폭넓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 심의를 마치면 이달 하순에 지급하겠다, 이런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재보궐선거를 목전에 둔 시점이라서 야당은 이번 추경 규모나 지원대상, 또 시기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는데요. 반면에 여당은 야당이 소모적인 논쟁으로 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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