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수사청 신설' 의견 취합 중…검찰 내 반발 기류

연합뉴스TV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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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수사청 신설' 의견 취합 중…검찰 내 반발 기류

[앵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신설하려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관련해 대검찰청은 침묵을 지켜왔는데요.

최근 법무부 요청으로 검찰 내부 의견을 취합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대하는 입장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수위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대검찰청이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안에 대한 검찰 내부 의견을 취합하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무부에 의견 조회를 요청하고, 법무부가 검찰에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겁니다.

대검 관계자는 "일선 검찰청에 의견을 모아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의견 조회 대상은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김용민 의원의 공소청법 제정안, 검찰청법 폐지법 등 3개 법안입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수사청으로 이관하고,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바꿔 기소와 공소 유지 기능만 남기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완전히 폐지하는 만큼 대검의 반대 의견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현재 검찰 내부에서는 "사실상 검찰 해체나 마찬가지"라며 반발 기류가 확산하고 있고, 단체 회의 소집이나 집단행동 필요성도 일각에서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이 수사청 신설 법안을 당론으로 최종 확정해 발의하는 시점이 정부·여당과 검찰 갈등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에 따라 임기가 5개월 남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면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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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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