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뉴스] 중범죄 의사 면허 취소한다는데…'백신 접종' 볼모 삼은 의협 外

오늘의 중심 센터뉴스 시작합니다.

오전의 주요뉴스 함께 보시죠.

▶ 정부·의사협회, 의료법 개정안 두고 갈등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백신 접종을 앞두고 '의료법 개정안'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결한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사가 살인이나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박탈하도록 되어있는데요.

다만 의료행위 도중 업무상 과실치사와 과실치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더라도 면허 취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 실형을 받은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는 기간 만료 후 2년까지 면허 재교부가 금지되는데, 이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 재교부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이번 개정안 두고 '과잉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총파업 등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백신 접종 협력체계도 무너질 수 있다고 엄포를 놨는데요.

"의료법 개정안이 법사위 통과하면 총파업 나설 수 밖에 없다. 그 결과가 백신 협력 지원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수 밖에 없어 당장 1분기에는 요양시설 등을 중심으로 백신을 접종하는 만큼 큰 차질은 없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차질이 있을 것"

이 같은 의료계의 반발에 정부에서는 일단 의료계를 대상으로 법 개정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소통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만약 의협이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통사고만 내도 의사면허가 무조건 취소되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어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특정 집단의 이익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이를 빌미로 불법적인 집단행동이 현실화 된다면 정부는 단호히 대처할 것입니다."

모두가 기다리던 눈앞에 백신 접종을 앞둔 지금, '의료법 개정안'이 변수로 떠올라 접종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지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오후 靑 수보회의…신현수 참석여부 주목

오후 주목할 일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 주재로 수석보좌관회의가 열립니다.

이 자리에 오늘 휴가에서 복귀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참석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검찰 고위간부급 인사 과정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으로 사의를 표명하고 휴가에 들어갔던 신 수석은 주말동안 숙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 수석이 업무에 복귀할지, 아니면 끝내 사의를 굳힐지는 미지수입니다.

청와대가 말을 아끼고 있는 가운데 신 수석이 오늘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오늘 수보회의 참석여부에 따라 거취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센터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