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대한의사협회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에 반발해 또 다시 파업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성공적인 백신 접종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 기자 】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면 총파업에 돌입하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에도 협력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최대집 / 대한의사협회장 (어제)
- "선의의 피해자가 너무나 많이 발생…. 법사위를 통과하게 되면 백신 접종 관련 협력 체계가 모두 다 무너져버릴 것 같습니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데,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예외로 뒀습니다.
그동안 의사는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등 다른 국가면허와 달리 중범죄를 저질러도 면허를 취소할 수 없어 특권 논란이 제기돼왔습니다.
▶ 인터뷰 : 강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