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녹취 공개 후 해명 번복 논란
김명수, 잇따른 사퇴 요구에 재차 공식 입장 밝혀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근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 사태와 거짓 해명 논란에 대해 다시 한 번 공식 사과했습니다.

다만 임 부장판사 사표 반려에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며, 야당에서 제기한 사퇴 요구는 거부했습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김명수 / 대법원장 (지난해 5월) :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 말이야.]

임성근 부장판사 사표 반려 과정에서 탄핵 문제를 언급한 적이 없다고 했다가 관련 녹취가 공개되자 해명을 번복한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 대법원장 (지난 4일) : 두 사람 사이에 적지 않은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임성근 부장판사님과 실망을 드린 모든 분께 깊은 사과와 죄송하단 말씀을….]

거짓 해명 논란에 대해 사과한 뒤에도 야당과 보수단체 등의 사퇴 요구가 이어지자 김 대법원장은 법원 내부망을 통해 다시 한 번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우선 현직 법관이 탄핵소추 돼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결과와 무관하게 국민께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 탄핵소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국민과 법원 가족에게 혼란을 끼쳤다며, 부주의한 답변으로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을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결정은 관련 법 규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었을 뿐, 정치적 고려가 없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해당 사안에 대해 정치권과의 교감이나 부적절한 정치적 고려로, 사법의 독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진 사퇴 요구를 거부한다는 뜻도 재확인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좋은 재판과 사법개혁 완성을 위해 헌법적 사명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일을 계기로 사법부와 재판 독립의 중요성, 대법원장에게 부여된 헌법적 책무의 엄중함을 되새기고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더 헌신적으로 노력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법원 내부망에 공식 입장을 밝힌 김 대법원장은 퇴근길 취재진의 질문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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