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총장 "재정 부담 늘 한국, 선별지원 타당"

[앵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이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과 관련해 선별적 지급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로 세수는 줄고 지출 급증은 불가피해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의 견해는 선별적 지급이 전 국민 지급보다 타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해 지원금에 국내총생산의 1.6%, 31조 원이 쓰인 만큼 효율적 사용을 강조한 겁니다.

구리아 총장은 국내 언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로 향후 공적 지출 확대 압박이 상당할 것"이며 공공재원은 효율적 사용 보장이 중요하다는 전제하에 "선별지원이 보다 큰 승수효과를 유발해 전 국민 지원보다 더 큰 폭의 민간소비를 촉진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뒤 호황 부문은 더 나아지고 불황 부문이 더 나빠지는 이른바 'K자형 회복'을 피하려면 여성과 노동 취약층의 일자리 지원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남성 노동참여율이 74%인데 반해 여성은 53%에 그치고 임금 격차도 커 정부의 노력이 시급하다는 겁니다.

또 고령화, 디지털 기술 확대에 따른 노동 취약층의 훈련 지원 확대도 필요사항으로 꼽았습니다.

세수는 줄어드는데 고령화로 재정 지출이 갈수록 증가하는 데 대해서는 세수 기반 확대를 제안했습니다.

통상, 면세, 비과세 대상 축소를 뜻하는 과세 기반 확대와 함께, 노동시장 참여 확대, 환경 관련 세금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게 구리아 총장의 지적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소득 불평등 해소에 효과적이었다"면서도 최하위층 급여 인상을 최저임금에 의존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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