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불법사찰 의혹. 과연 얼마나 광범위하게 벌어졌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그런 불법적인 일이 계속된 것인지. 과연 그 실체가 낱낱이 드러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양지열]
안녕하세요.


이명박 정부 시절, 그러니까 2009년 국회로 치면 아마 18대 국회 그렇겠죠? 국회의원이 그때 299명이었던 것 같은데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찰이 있었다. 그리고 그게 국정원에 그냥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얼마나, 어디까지 이게 나와 있나요?

[양지열]
글쎄요, 사실은 이게 최근 논란이 된 거지만 처음 알려진 사실은 아니고요. 이미 당시 국정원에서 불법적인 사찰을 했다는 의혹이 여러 가지 제기가 됐었고 2017년부터 공개를 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게 쭉 이어지다가 당시 국회의원들도 사찰의 대상이 됐다는 것까지는 이제 최근에 비교적 알려진 거고요.

처음에는 여당이 아닌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파악을 해야 한다라는 게 청와대의 요구에 의해서 시작이 됐다가 나중에 여당의원들도 같이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해서 전체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에 대한 사찰이 이뤄졌다는 것이고요.

이게 국정원의 어느 딱 한 부처라든가 한 조직에서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일괄돼서 목록이 있거나 한 게 아니라 전체, 국회도 사찰을 그렇게 했었고 당시에 문화예술인이라든가 아니면 국정에 반대하는 단체에 대한 사찰 같은 것도 있었기 때문에 전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아직까지는 파악이 정확히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돈 씀씀이라든가 사생활. 이런 것도 들어있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니까 상당히 꼼꼼하게 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 때는 국정원이라고 하는 조직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것 자체를 보고를 안 받겠다고 해서 아마도 활동이 없었을 걸로 생각이 되고 이명박 정부가 아니다,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했다면 그다음 정부도 같은 성격의 정부가 이어졌기 때문에 혹시 박근혜 정부 때도 있었지 않나 이 얘기도 나오거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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