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4차 지원 대폭 확대"…野 "매표 의도"

[앵커]

정부와 4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시작한 더불어민주당은 피해 지원을 큰 폭으로 확대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야권은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민주당이 재·보궐선거를 의식한 행보를 보인다고 비판했는데요.

장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4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기로 뜻을 모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이제 '지원 대상과 규모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란 숙제를 풀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추경 편성, 다음 달 초 추경 처리, 다음 달 말 지급'이란 일정표를 제시하며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취약 계층의 고통이 커진 만큼 지원도 두터워져야 한다고 정부에 거듭 요구합니다."

이 대표는 그동안 놓쳤던 피해 지원 대상으로 플랫폼 노동자, 노점상, 신규 상인을 들었습니다.

당내에서는 소상공인의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은 늘리고, 지급 금액도 높이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규모로 3차 재난지원금 당시의 9조 원대를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큰 폭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어 당정 간 이견을 좁힐지가 관건입니다.

야권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추경 적절성, 재정 건전성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재·보궐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여당이 사실상 선거용 카드로 재난지원금을 꺼냈다는 비판도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표를 돈으로 사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확한 손해를 측정하고 지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손실보상제 입법부터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4·7 선거를 앞두고 국민 주권을 돈으로 사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손실보상법 제정 기준 마련에 훨씬 더 집중해주길 바랍니다."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이 보편 지급을 실행하지 못했다며 "선거용 꼼수라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지적했고 국민의당은 "처음부터 선별지원에 몰두했다면 더 많은 자영업자를 살렸을 것"이라며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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