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집을 사고 팔거나 전세 계약할 때 내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허리를 휘게 한다는 탄식이 나오고 있죠.
정부가 중개 수수료를 최대 절반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어떤 계획인지 박지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국민권익위는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5단계 구간별 수수료율을 7단계로 촘촘히 나눌 계획입니다.
[이정희 /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구간별 누진 방식 고정 요율로 하되 고가 주택 거래 구간에서는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합니다)”
한국 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9억 원에 육박합니다.
협의한다고 해도 웬만한 집은 최고 수수료율 0.9%를 적용받아 사고파는 사람 모두 불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새 기준이 적용되면 10억 원 집을 기준으로 중개 수수료는 최대 900만 원에서 550만 원으로 부담이 절반 가까이 줄게 됩니다.
공인중개사들은 반발합니다.
[서울 영등포구 공인중개사]
"집값이 올라서 (수수료가) 오른 거지, 수수료 자체가 올라간 건 아니잖아요. 중개사 업에 대한 국가의 불신 시각은 없어져야 하는 게 아닌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
"중개 보수는 공인중개사들의 생존권과 직접 연관되는 부분이에요. 업계 내 공인중개사들의 월평균 수입, 지역적 차이라든지 사전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국토부는 권익위 권고를 토대로 실태와 국민만족도 조사를 한 뒤 이르면 6월 최종 개선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정승호
영상편집 : 김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