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 근거 '재판부 사찰' 의혹 무혐의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른바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재판부 사찰 의혹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제기한 징계 청구 중 핵심 사유였는데요.

수사를 한 서울고검은 검찰총장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구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사유 중 하나였던 이른바 '재판부 사찰 문건' 의혹.

이 문건에는 정치적 사건 판결 내용과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등 판사에 대한 신상정보와 평가가 담긴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의혹에 대해 수사해온 서울고검은 윤 총장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고검 감찰부는 윤 총장의 지휘를 배제한 상태에서 윤 총장과 문건 작성 관계자들을 조사한 뒤 법리검토를 했지만, 윤 총장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징계 청구 핵심 사유이자 정직 의결에 결정적으로 작용한 이번 혐의에 대한 처분은 윤 총장이 현재 진행 중인 징계 취소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추 전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비판에도 다시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수처가 수사팀 구성에 본격적으로 나선 가운데 서둘러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 아니냐는 '제 식구 감싸기'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서울고검은 한동수 감찰부장 등 대검 감찰부의 적법절차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부에서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검 감찰부는 윤 총장의 '재판부 사찰 문건' 의혹 관련 감찰 착수와 대검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결재 라인을 건너뛰고 법무부와 직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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