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매수자에 대한 현금 청산 방침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밝힌 가운데 민주당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해 앞으로 입법 과정이 주목됩니다.

당정은 오늘 민주당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4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 추진을 위한 입법 과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회의를 앞두고 기자들을 만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지난 4일 이후 매수한 경우 현금 청산하는 방침을 두고 불거진 재산권 침해 논란에 대해 법적으로 검토했는데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회의를 마친 뒤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현금청산 원칙에 대해 국토부는 적정한 가격을 산정해 청산하면 재산권 침해가 아니고 추가적인 혜택인 분양권을 안 준다고 위헌은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한 당의 입장을 묻자 조 의원은 재산권 침해 여론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건 아니라면서도 귀를 기울이고 반응은 해야 한다며 의원들끼리 의견을 많이 나누고 다른 법과의 저촉 가능성이나 재산권 행사에 얼마나 제약을 받는지 등을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언제쯤 검토 결과를 들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 같은 문제 제기를 인지하는 초기 단계라며 앞으로 더 챙겨보고 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의원은 또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등 2·4 대책 추진을 위한 입법을 3월 중에 해달라는 것이 국토부의 요청이라며 다만 여당 혼자 하는 것이 아닌 만큼 야당의 공감대를 구하며 최대한 빨리 입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대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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