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선 김명수 대법원장 거취 문제를 두고 공방이 거세지만, 여야 모두 속내는 복잡합니다.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면서도 애초 꺼냈던 탄핵 카드는 주저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도 대외적으로 김 대법원장을 엄호하면서도, 선거를 앞두고 타격이 있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국민의힘은 일찍이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지금은 왜 주저하고 있는 건가요?

[기자]
우선 의석수라는 현실적인 한계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이른바 '탄핵 거래' 의혹과 거짓 해명 등을 고려하면 탄핵감인 건 맞다고 연일 강조하고 있는데요.

다만 국민의힘 의석수를 고려하면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없는 만큼, 우선 탄핵 카드를 접어둔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부 일각에서도 나오기 시작한 비판 여론을 굳이 탄핵안 표결로 조기 종결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건데요.

이런 현실적 이유와 함께 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가 사법부 독립 훼손의 소지가 있는 점, 또 탄핵안이 기각되면 김 대법원장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국민의힘은 설명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결국, 국민의힘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탄핵 소추해야 한다는 대외적 근거를 충분히 쌓지 못했기 때문에 주저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우선 국민의힘은 일찍이 꺼내 들었던 탄핵 카드는 접어두고, 1인 시위 등을 통해 김명수 대법원장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여론전에 당력을 쏟는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도 속내가 복잡한 건 마찬가지 같습니다.

우선 김명수 대법원장을 엄호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론이 사안의 본질을 흐린다며 일축하고 있는데요.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건 지극히 적절한 일이고, 당시 대화를 녹음한 임 부장판사의 행동이 더 문제라는 겁니다.

또 김 대법원장 거짓말 논란에 대해서도 9개월 전의 일인 만큼 제대로 기억나지 않을 수 있다며 옹호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김 대법원장이 직접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한 만큼, 이로써 거취 논란은 매듭지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겉으론 이렇게 엄호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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