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국회, 임성근 탄핵안 가결…헌정사 첫 법관 탄핵

연합뉴스TV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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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국회, 임성근 탄핵안 가결…헌정사 첫 법관 탄핵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법관 탄핵은 헌정 사상 처음인데요.

'사표거부' 의혹이 일던 김명수 대법원장은 어제 국민께 죄송하다며 사과했는데요.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봅니다.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찬성 179표로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법관탄핵 가결은 처음인데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공은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헌재는 바로 탄핵심판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이제 관심은 헌재의 최종결정인데요. 두 분은 최종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오는 28일로 예정된 임 판사의 퇴임 예정일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탄핵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하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 판사측이 녹취록을 공개하자, 결국 사과했습니다.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다르게 답변해 송구하다"고 했어요. 김 대법원장 사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야권에선 김 대법원장의 탄핵과 함께 자진사퇴를 주장하며 맹공을 펴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전형적 정치공세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탄핵안 본질에서 벗어난 정치공방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도 있습니다? 양측 입장 어떻게 보세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이 첫 회동해 '제 3지대 단일화 방식'을 정하는 실무협의를 이번 주에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조금전 본경선에 나설 4명을 발표했는데요. 야권 단일화, 이대로 급물살을 타게 될까요? 변수는 없다고 보십니까?

더불어민주당도 박영선 후보, 우상호 후보가 어제 이낙연 대표와 이태원을 방문하는 등 바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당의 분위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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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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