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관 탄핵' 첫 가결…"견제" vs "길들이기"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에 여당은 사법부 견제로 평가한 반면, 야당은 법관 길들이기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탄핵 거론' 녹취 폭로…김명수, 공개 사과
임성근 부장판사 측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국회를 의식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며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과 고위 법관의 녹음에 대해 일선 판사들은 참담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 서울에 '분당 3배' 공급…30%는 추첨 분양
정부가 서울에만 분당 신도시 3배 규모인 32만 호를 포함해 전국 83만 6천 호의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공공 재건축을 하면 초과이익을 환수하지 않는 등 여러 혜택을 주고, 85㎡ 이하 주택은 30%를 추첨해 청약 가점이 낮더라도 분양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 오늘 400명 밑돌 듯…"4차 대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