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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탄핵 거론 사표 반려"…대법원장 "말한 적 없다"

MBN News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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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오늘(4일) 국회에서 사상 초유의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이 표결에 부쳐지는데,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사표를 낼 당시 김 대법원장이 국회 탄핵을 언급하며 사표를 반려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김 대법원장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 기자 】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돼 국회 탄핵이 진행 중인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냈습니다.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표를 수리하면 탄핵 논의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표를 반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현직 공무원만 탄핵심판 대상이 될 수 있어, 원칙적으로 퇴직을 하게 되면 탄핵소추가 불가능합니다.

대법원은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와 면담하면서 건강 문제와 신상 얘기가 오간 것은 사실"이지만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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