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중대본 "재확산시 단기간에 환자 수천명 발생하는 대유행 올 수도"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합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강도태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오늘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환자는 325명이며 해외 유입 환자는 30명입니다. 어제 여섯 분의 환자가 사망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도 위로와 조의를 표합니다.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여러 차례 각 부처와 지자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참여하는 회의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오늘 중대본 회의를 거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확정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향후 2주간 현 거리두기 단계와 주요 방역조치를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는 설 연휴까지 유지합니다. 다만 현재 유행 상황 판단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일주일 뒤 환자 발생 추이와 재확산 위험성을 재판단하여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을 완화할지 여부를 다시 검토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2.5단계 기준 이하로 환자 수가 안정적으로 줄어들며 3차 유행이 점차 통제되는 양상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 조정하는 논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부터 환자 수가 다시 증가하며 유행이 재확산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하루 평균 환자 수는 418명으로 지난주에 365명보다 증가하여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에 해당합니다.

IM선교회와 관련된 대규모 집단감염을 제외하더라도 환자 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교회, 의료기관뿐 아니라 사우나, 스크린골프장, 태권도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집단감염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간 감염재생산지수도 3주 전 0.79까지 낮아졌다가 지난주 0.95로 재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추세가 일시적인 증가에 불과할지 3차 유행이 재확산되는 국면으로 전환되는 것인지는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순간입니다. 이와 함께 설 연휴로 인해 감염이 확산될 가능성도 걱정스러운 대목입니다. 설 연휴 기간 중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과 여행, 모임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 3차 유행이 급격하게 재확산될 위험성도 있습니다.

이번 설 연휴는 지난 추석 연휴보다 많은 하루 400명대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시기에 위치해 있어 위험성이 더 큰 상황입니다. 이러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국민들의 피로도가 커져가고 있는 점은 마지막까지 고민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12월 거리두기 상향 이후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등이 지속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계속된 운영제한과 집합금지로 인한 생업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국민 참여도도 떨어지지 않을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많은 고심과 논의 끝에 지금은 방역에 힘을 실어야 할 시기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자칫 여기서 긴장이 이완되고 본격적인 재확산이 시작된다면 그 여파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400명대라는 많은 환자 수와 전국적인 발생 양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재확산까지 일어난다면 짧은 시간 내에 수천 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대유행으로 번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거리두기로 힘들어하시는 많은 자영업자분들과 국민들께는 진심으로 안타깝고 송구스럽지만 조금만 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내일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의 거리두기 단계와 일부 업종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 등 주요 방역조치는 앞으로 2주간 유지됩니다. 다만 일주일 뒤 다시 한 번 상황을 판단할 예정으로 환자 발생 추이와 재확산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방역조치의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금주부터 방역당국과 관련 부처들이 여러 협회 단체들과 만나며 방역수칙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논의할 예정입니다. 엄격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는 설 연휴까지 2주간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직계 가족도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는 설 연휴 기간 동안에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국민들께서도 우리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이번 설에는 귀성과 여행 등을 자제하고 비대면으로 안부를 나눠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도 이미 발표된 내용대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음식을 드실 수 없으며 열차는 창가 좌석만 예매를 허용하고 숙박시설은 전체 객실의 3분의 2만 수용할 수 있습니다.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위험성이 큰 시설 등에 대한 방역조치는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종교시설에서는 정규예배를 제외한 숙박, 식사, 소모임은 앞으로도 일절 금지됩니다. 교인들께서는 방역수칙을 솔선수범하여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은 행정명령과 현장점검을 통해 지속 관리할 예정입니다. 요양시설,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에서는 종사자, 간병인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PCR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2.5단계보다 강화된 특별조치가 적용되었던 이번에 조정하게 됩니다. 공연장 인원제한을 개인별에서 동반자별로 바꿔고 실내체육시설의 샤워실 이용이 허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랜 사회적 거리두기로 국민 여러분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안정적으로 감소세에 있던 3차 유행이 다시 재확산하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위험한 상황입니다.

설 연휴로 인한 유행 확산의 위험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 겨울까지 3차 유행을 안정적으로 감소시켜야만 예방접종을 원활하게 시작할 수 있고 우리의 일상을 단계적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방역조치를 신중하게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