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탄핵·北원전의혹…2월 국회 곳곳 '지뢰밭'

연합뉴스TV 202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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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탄핵·北원전의혹…2월 국회 곳곳 '지뢰밭'

[앵커]

내일부터 시작되는 2월 임시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추진하는 법관탄핵, 국민의힘이 제기한 정부의 북한 원전 추진 의혹 등으로 곳곳이 '지뢰밭'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방현덕 기자, 일단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이 내일 발의된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번 탄핵안은 판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합니다.

발의에 필요한 최소 의원수는 100명인데, 현재 당 지도부와 정의당, 열린민주당을 포함해 가결 정족수 151명도 이미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사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요.

하지만, 사법부 독립 침해라는 위헌적 행동엔 별도의 책임을 묻겠다는 게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찰에 이어 사법부 길들이기에 나섰다', '다른 정권 관련 사건을 맡은 판사들을 겁주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어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극비리에 지어주려 했다는 의혹을 계속해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적 행위'라는 강도 높은 표현으로 논란을 부른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공세를 이어갑니다.

청와대는 '북풍공작'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청와대 출신 여당 의원들도 턱없는 억측이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오는 4일부터 시작하는 대정부질문 등에서 진상 규명을 압박하며 이번 임시국회의 핵심 쟁점으로 끌고 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이번 임시국회에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주요 법안도 논의될 예정인데요.

이렇게 정국이 급랭한 상황에서 쉽게 통과가 될 수 있을까요?

전망이 어떻습니까?

[기자]

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영업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상생연대 3법'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른바 '이익공유제'와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등을 추진하기 위한 법안들인데요.

이낙연 대표는 모레 있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 3법의 필요성과 함께 4차 재난지원금의 방향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익공유제나 자영업자 손실보상제에 대해 '선거용 포퓰리즘이다',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며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재보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가덕 신공항은 국민의힘 내에서는 당론이 하나로 모이지 않는 상황이라, 역시 논의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앵커]

일요일인 오늘도 여야 서울시장 주자들은 민심잡기 행보가 한창입니다.

특히 오늘은 범여권, 범야권에서 새로운 후보들이 등장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일단 범여권에서는 시대 전환 조정훈 의원이 오후 2시 국회에서 출마 선언을 합니다.

조 의원은 어제 당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서 "정치가 더 이상 '그들만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서비스가 되도록 만들어보고 싶다"며 출마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범야권에서는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이 방금 전 서울 홍대 한 공연장에서 출마를 공식 선언했는데요.

금 전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에게 '제3지대 단일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을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은 3월까지 자체 경선을 하게 하고, 자신과 안 대표가 단일화를 하자는 건데, 과연 안 대표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여야 주요 주자들은 오늘 각자 민생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 박영선 전 장관은 도봉구 창동을 찾아 출마 선언 때 공약한 '21분 컴팩트 도시'의 모범사례로 이곳을 소개하고, 우상호 의원은 1호선 광운대역에서 지하철 1호선 지하화 정책을 발표합니다.

국민의힘에선 나경원 전 의원이 태릉골프장에서 '동북권 개발 공약' 내놓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명동에서 여행업계·소상공인과 간담회를 갖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방금 전 재개발이 지체된 성북구 장위15구역 방문해 주민들과 개발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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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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