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두고 경찰의 사건 처리가 적절했는지 논란이 일고 있죠.
'멈춰 서 있는 차량'이더라도 어떤 상태까지를 '운행 중'으로 보고, 어떻게 법 적용을 할 것인지 놓고 의견이 분분한 건데요.
최근 법원은 신호 대기로 정차한 차량 운전자를 폭행한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닮은꼴 사건'이라고도 불리는 이 사건의 판결, 어떤 내용인지 김민형 기자가 소개합니다.


【 기자 】
지난해 1월, 서울 성동구의 한 사거리에서 승용차 운전자가 신호를 기다리며 멈춘 트럭 운전자를 폭행했습니다.

차선 끼어들기를 받아주지 않는단 이유였습니다.

'운행 중' 판단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로 법 적용이 갈리는 점에서, 논란이 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닮은꼴로 비교되는 상황.

서울 동부지법은 가해 남성에 대해 '특가법' 위반 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