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확인]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의 성추행…처벌받을 수 있나?

MBN News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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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가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해 직위해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죠.
피해자인 장 의원은 형사 고소를 하지 않았지만, 한 시민단체가 고발하면서 수사를 받게 됐는데, 형사 처벌이 실제로 가능한 걸까요?
박자은 기자가 사실확인에서 짚어봤습니다.


【 기자 】
한 시민단체가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를 오늘(26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했다며 수사를 요청한 겁니다.

성추행 사실이 드러나면서 김 전 대표는 사퇴하고 장 의원이 "형사 처벌은 원치 않는다"고 밝히면서 이대로 끝나는가 했지만 결국 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피해자의 고소 없이 시작된 수사, 김 전 대표는 처벌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우선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성추행은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와 처벌이 가능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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