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③ / YTN

YTN news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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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전주혜 위원님.

[전주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입니다. 저희가 왜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냐면 오늘 아침에 저희 의원실로 이런 후보자실에서 만든 설명자료 보내주셨죠? 지금 김소연 전 시의원 관련해서 보낸 것만 해도 이 정도입니다.

오늘 만약에 김소연 시의원이 왔다면 궁금한 거 물어보고, 또한 후보자도 해명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됐겠죠. 그래서 그 진실 여부는 국민들이 판단하셨을 것입니다. 도덕성,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어제 국민의힘이 이런 자체 청문회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바이고요.

또한 한편으로는 오늘 이 자리에서 후보자의 변명의 자리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이고 부당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아까 후보자께서 동생을 증인으로 신청하면 좋겠다, 좋았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무장이기 때문에.

[박범계]
대표자를 얘기한 겁니다.

[전주혜]
인사청문회 관련 설명 자료도 또 보내주셨어요. 여기에는 일방적인 이러한 해명밖에 없습니다. 사실관계를 가릴 수가 없거든요.
국민의힘에서 증인 선청을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오늘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명경의 급성장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아까 후보자께서도 증인신청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양당 간사의 협의에 따라서 명경과 관련한 증인을 채택함으로써 오후에라도 실속 있는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윤호중]
먼저 발언 신청이 있어요. 김종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민]
김종민입니다. 저는 약간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국회가 특히 국회 인사청문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느냐는 점에 대해서 한번 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최근 들어서 정치의 사법화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정치의 사법화를 우리가 왜 걱정을 해야 될까요? 정치와 사법이 뭐가 다를까요 $이 점을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를 다투는 일입니다.

정치는 주장과 의견과 판단을 다투는 일입니다. 본질적으로 저는 성격이 다르다고 봐요. 사실관계를 다투는 일은 사실이냐 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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