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문재인 정부가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마지막 화력발전소 공사를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전체 공사비 5조 원 가운데 이미 많은 돈이 들어갔지만 앞으로 더 많은 돈을 들여 완공하는 것보다 중단하는 게 낫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4조9천억 원을 들여 오는 2025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삼척 석탄화력발전소입니다.

현재 설비 공정은 30%가량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이미 문재인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 제로화를 선언했습니다.

화력발전소가 완공되더라도 의미가 퇴색된다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화력발전소 사업을 전면 폐기하고 친환경 쪽으로 더욱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집니다.

[유승훈 /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워킹그룹 총괄분과위원장 (지난해 5월) : 안정적 전력 수급을 전제로 석탄 발전의 보다 과감한 감축 등 친환경 발전 전환을 가속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했다는 점도 덧붙이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화력발전소는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발전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현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화력발전 가동률도 과거 예상보다 낮아지고 있어 수익률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소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0월,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 : 현재 건설 중인 7개의 신규 석탄발전소는 당초 85%의 가동률을 전제로 건설되고 있지만, 실제 전력 시뮬레이션 결과는 2030년에는 가동률이 절반도 안 되고 2040년에는 25%에 불과할 예정인 발전소들입니다.]

환경 오염 복구 비용까지 감안하면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지만 이미 들어간 조 단위의 막대한 공사비가 신경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정부 정책에 따라 전면 중단되는 발전 사업에 대해 돈을 지원하는 법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삼척처럼 공사를 진행하고 있거나 발전소를 운영 중인 민간 화력 발전사업자들에게 부지 매입비, 공사비, 용역비는 물론 관련 산업 분야와 해당 지역에 대한 지원 비용까지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셈입니다.

여기에 드는 비용은 운영되고 있는 화력 발전소들로부터 발전량에 따라 돈을 받아 충당하거나, 환경 관련 기금을 이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양이원영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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